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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
30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석 253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껏 노선버스 등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CCTV를 달아왔다. 하지만 대부분 객석이 아닌 운전석 위주로 설치됐다.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를 달게 된다.
시행령을 통해 대상 버스와 구체적 촬영 위치를 정할 예정이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우선적인 의무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CCTV 설치 사실을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을 마련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치기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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