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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의견수렴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등 합의기구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최종합의는 결국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때처럼)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직 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맡아달라고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지만 공식 요청이 들어온다면 의제로 다루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도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방안 등 국민연금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로 국민연금 개편을 풀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정부의 개입 강화를 다룬다면 우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별개”라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 주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사노위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편된 기구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지향하며 양대노총과 사용자 단체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주체들이 새로 합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대화에서 탈퇴한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복귀한 후 민주노총도 최근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10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13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의 대표자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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