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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소방서 가락 119 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 있다. |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총 11개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자연재난에 포함된 대설, 낙뢰, 가뭄 등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돼 관리된다.
현 재난안전법 66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해 보조하게 돼있다. 이번에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해당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시설복구를 위한 지원도 2018년 7월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민생개혁입법TF에서도 가장 먼저 합의점을 도출한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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