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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국회가 목표로 했던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기촉법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기촉법은 2001년 최초로 제정된 한시법으로 그 동안 제정과 폐지가 반복돼왔다. 이번에도 지난 6월말 일몰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법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화하거나 유효기한을 2년·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는 안들을 놓고 논의하다 전날 5년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법이었던 만큼 정무위 내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됐다.
발목은 법사위에서 잡혔다.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넘어온 이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올리고 심사했다. 다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제기와 법무부·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입장을 듣고 "각 기관 이견도 (부대의견에) 20대 국회 내에 이 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부분도 맞지가 않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통합도산법에 의한 도산 절차에 의해 일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의견은 정무위에서 다 논의된 내용"이라며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비롯해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기촉법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당장 기촉법이 통과돼야한다"며 "기촉법이 없으면 기업이 바로 도산·회생절차로 가야 하고 기업이 회생할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같은 엇갈린 의견만 교환하다 시간이 늦어져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늘어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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