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 "文대통령 9월 평양 방문 이뤄질 것"(종합)

[the300]29일 예결위 전체회의,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송영무 장관에 '주적 누구냐?' 질문 수차례 나오기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 대해 여전히 대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미공조 역시 탄탄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됐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혔다.  

◇"文대통령 역할 커져"=강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미북 사이에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우리의 역할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로 (평양 방문을) 공약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공조를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미 간 핵문제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방북은 중요한 외교 일정 속에서 이뤄지기에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며 "미국으로서는 비핵화가 핵심 주제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취소는 했지만 여건이 변하거나 상황이 반전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유효한 카드"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취소됐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미관계에 대해 "대화 기조는 계속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도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공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간 공조는 튼튼히 유지돼야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에서 긴요하다는 점을 협의했다"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관계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국 측의 건설적인 입장이 있어야 비핵화가 추진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임신·출산시 가점 주자"=비경제부문 정책질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주문도 나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지역마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며 "국가적으로 통일해 최소한 1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주장대로면 올해 출생아수 추정치가 약 32만명으로 신생아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할 때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또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승진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부대 내 매점인 PX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군인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마트 수입을 국방부가 걷어가서 직업군인 30주년 기념행사에 쓰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격려금을 100만원씩 준다"며 "이게 과연 정의롭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육군이 서울 용산에 수익용 호텔을 건설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예산부담이 적어지니까 좋고 국방부는 간부복지에 쓰니까 좋아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황"이라며 군인복지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8개월째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강 장관은 "재단의 처리방향이 결정되기까지 지금 있는 형태로 (조직을) 축소해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번 미르재단에서 했듯이 행정점검에 들어가 법인 설립을 취소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타 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의견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발전위에서 건의한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정책과 거리가 먼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향해 "개각을 앞두고 경질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국민들 대상으로 50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무장으로서의 소신을 묻겠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상은 모두 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5차례 넘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을 반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송 장관을 향해 "60만 군은 누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전선에 나가 있느냐"며 "정말로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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