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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17년도 사법부와 감사원에 대한 결산안을 29일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용역 예산이 전용됐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의 2017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감사원이 4대강 감사 용역비를 당초 예산안과 다르게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 속하는 직원 여비에서 전용해 썼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소위원회에서 '주의' 단계로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국당에서 이의를 제기한 점이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시정조치'로 시정명령 정도가 격상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도 용역비 등 다른 비목 성격의 경비를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소위에서 주의로 끝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자료 취득 경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사원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저희는 기관 운영비와 감사 활동비가 따로 있어서 예산 항목 중 감사 자료 취득을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게 분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적대로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사업 승인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감사 공정성 때문에 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감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한 마디에 예산이 모자라지만 직원 여비를 끌어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예결소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됐다"며 "저의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상당 기간 자료를 모은 것이 아니라 4대강 성과를 분석했던 것으로 단순히 자료 수집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 의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에둘러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격상시키자고 한 데 대해서는 "나름의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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