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의지 일선까지 관철 어렵지만..우린 원팀"

[the300](종합)공공기관, 효율·수익보다 공공성·사회적 가치 중시하기로

【원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혁신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8.08.2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공유되고,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언급이지만 최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소회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중요한 건 실천이다. (의지)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가 일선까지 공유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비리 사례 관련 "과거 오명을 씻고 스스로 자부심으로 할 수 있게 다들 자신했을텐데 그런 의지를 전 직원 공유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모두는 원팀이란 걸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갑질과 비리, 조직의 명운 걸고 반성"= 문 대통령은 워크숍 연설에서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고 채용·입찰 비리, 민간부문 갑질 등이 드러나 국민에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 말했다.

"본연 업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문=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소개했다.
【원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 후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8.2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관련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또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곳, 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며 "재작년에는 원주, 한 도시의 의료기기 수출이 4850억 원에 달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고 올 상반기에만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 18%를 훌쩍 뛰어넘는 30.9%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식당·교통 이용 '경제 활성화' 상징= 청와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참석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이전 정부에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세 부류인데 이 구분 없이 기관장을 모두 불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워크숍 중 공공기관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의 토크콘서트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 "그걸 국민들에게도 알리면 좋겠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크숍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 기관장들은 점심식사를 했다. 기관장만 337명. 구내식당이나 기관 시설을 쓸 수 있었지만 지역의 식당 10곳을 섭외해 분산 식사했다. 앞서 기관장들도 별다른 의전 없이 대중교통으로 행사 현장으로 왔다.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상징적 조치다. 

문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급자 중심 편의제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 관점으로 시선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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