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중국인 제주도 땅 엄청나게 산다..굉장히 위험"

[the300]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중국인 소유 제주도땅, 여의도 3.2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매입 증가 추세에 이같은 주장을 들고 나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며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인들이 땅을 더 살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나 호텔, 식당을 이용한다"며 "돈은 중국으로 다시 흘러가고 제주도는 쓰레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무사증 제도 개선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위 때문에 무사증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 중 중국인 보유 비중도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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