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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홍일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25.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놓고 병합심사에 돌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아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이달 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규제혁신법'에 속한다. 하지만 최대 138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다 여야 간 쟁점이 많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여야는 먼저 이 법의 명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구 용어와 관련, 여당인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이하 여당안)은 '지역혁신특구'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이하 야당안)은 '규제프리존특구'를 각각 주장한다.
또, 여당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을 받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안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의결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해서도 여야 안이 다르다. 여당안은 '혁신특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정한다. 그 아래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건을 검토한다.
반면 홍일표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추경호 의원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주장한다.
대상 지역도 차이가 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지자체를, 정성호·홍일표 의원안은 수도권 중 일부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도 무게중심이 다르다. 여당안은 일반특례와 토지이용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만 가능토록 한 반면 야당안은 일반특례와 입지특례는 줄이고 57개 산업특례(36개 법률)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법 적용 대상 단위를 사업으로 할지, 산업으로 할지도 결론이 안났다. 이에 따라 특구 명칭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갈린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적 범위를 설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게 법체계에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특례 임시 허가 기간은 최대 4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 개정 방향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여야가 공감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과실책임 관련, 여야 의원들 모두 신사업자에게 무과실 배상책임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놔 관련 법조문(제87조, 제91조)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현재 지역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의제 여부로 추가하느냐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갈렸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기존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의제할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 법안의 병합심사를 이달 안에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중요한 법인 만큼 시간에 쫒겨 통과시키는 건 무리라는 데 여야 공감했다"며 "쟁점사항들을 추려 다시금 검토하고, 간사단 협의 후 추가 소위개최 등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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