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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와 관련, "구체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재원 이양에 관해 일정 부분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분권 핵심인 재정권과 관련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재부 관료라는 말이 지방정부에서 나오는데 기재부의 지방세 개정 입장이 어떠냐"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지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규모가 얼마가 됐든지 반드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핵심은 자치입법, 자치인사권, 재정운용권임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사업 이양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운용 자율성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주민과 밀착된 사업들의 진행은 대폭 이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스템을 고쳐주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연내에 지방분권 세부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시행이 미뤄져 자치분권은 흐지부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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