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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8.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혁신도시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 공공기관도 사회적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대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소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관련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또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곳, 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며 "재작년에는 원주, 한 도시의 의료기기 수출이 4850억 원에 달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고 올 상반기에만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 18%를 훌쩍 뛰어넘는 30.9%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날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관련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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