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與 "일자리 예산" vs 野 "장하성 예산"(종합)

[the300]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극명히 대비…11월 본격 심의 계획, 법정시한 12월2일

올해 대비 지출예산이 9.7%(41조7000억원) 증액돼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원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생경제 촉매제" vs "세금중독"=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라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 주장은 옳지 않다"며 "재정 확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후안무치한 예산"이라며 "고용대참사도 모자라 재정고갈까지 우려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이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은 20~30년 후까지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기초로 봐야 하는데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을 반대해 왔던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시한 12월2일, 올해는 지킬까?=정부가 다음 달 3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등 국회에서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확정된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2일~9일 상임위 예비심사 △11월9일~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11월30일 본회의 일정이 계획됐다.

각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 전문의원의 검토의견도 참고해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한다. 각 상임위 예산결산소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산 수정 과정에선 특정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되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예산안이 예결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예결특위는 예비심사보고서 검토, 정책 질의, 분과별 심사,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또 다시 예산 수정 작업을 벌인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은 다음 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1일의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법정시한은 헌법 제54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총 18차례의 예산안 심사에서 법정시한을 정확히 지킨 것이 단 2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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