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한국당 "진단 잘못된 정치적 편성"

[the300]추경호 "세금 퍼주며 부실한 일자리 만들어서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대비 총액 9.7% 증가, 일자리에 24조원 투입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내년도 수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심성 지출이고 정치적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이전 정부의 알뜰한 살림과 최근 세수 증대를 토대로 9.7%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설정한 것 같은데 문재인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 전망이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인 정치적 예산편성"이라며 "예산은 국가 재정운영계획을 넘어서 향후 20~30년 뒤까지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기초로 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처럼 선심성 복지지출에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지금도 국가재정은 여전히 흑자가 아닌 적자이며 국채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자꾸만 누적시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청년과 자식세대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예산만 이미 54조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며 "과거 정부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7월에 5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분만 앞세워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재정만 투입하는 이 정책은 명백히 처방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조금 형태로 퍼주는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책"이가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퍼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매달게 아니라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기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작 기업을 죄악시하고 옥죄면서 공공부문의 부실한 일자리만 일부 만들어내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정책도 아니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