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통일부, 내년 '철도·도로' 경협 예산 늘리고 쌀 지원 삭감(상보)

[the300]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협에 약 5000억원 배정·이산가족교류 예산도 증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내년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교류 등에 더 많은 돈을 쓴다. 대신 매해 편성하던 인도적 쌀 지원은 긴급구호 용도만 제외하고 없앴다.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경협 예산 늘리고 쌀 지원은 삭감
 
29일 통일부는 2019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대비 14.4% 늘며 2016년 후 다시 1조원대를 회복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에 비해 46.4%(약 1598억원) 증가한 5043억67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증액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협기반 예산(무상 및 융자 포함)에 총 4289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상당부분이 철도·도로 현대화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북한 측 철도, 도로 구간 설계와 감리를 하는 우리 측 기업들에 지불하는 돈과 타당성 평가 및 장비 비용 등이다. 

다만 통일부는 경협 예산에 대해 "북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는 남북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이 336억원으로 올해 119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대면 상봉 6회와 고향방문 3회를 가정한 예산이다. 

이밖에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배정된 예산이 205억3000만원으로 58.5% 증가했고, 산림협력 예산 등이 포함된 민생협력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4513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매해 배정하던 인도적 쌀 지원 20만톤을 올해는 없앴다. 약 132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보다 상호 민생협력, 남북혐력 경제 협력 등 '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하며 쌀 지원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 100억 삭감…북한이탈주민 감소로 정착금도 줄어  

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원,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275억원 대비 91억원(4.0%)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184억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332조 6000억원의 0.1%다. 

사업비가 올해 감소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 컸다. 북한인권재단 사업 예산이 삭감(108억→8억원)된 건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면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2016년 발효된 후 그 해 9월 인권재단 출범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으나, 올해 6월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자 7월 사무실 계약을 해지했다. 통일부는 "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 국회가 재단 이사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사진을 선정해 출범이 되면 예비비를 신청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 예산은 최근 몇년간 이탈주민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말 기준 610명으로 지난해 713명, 2016년 812명에서 매해 약 100명씩 줄고 있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통일정책 추진, 국내 통일기반조성, 남북회담 추진 사업 등의 예산은 늘렸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회담 개최를 올해 22회에서 내년 29회로 추산,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통일부는 "2019년 예산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합의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