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종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문제를 다뤘으나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안 B안을 (소위에서) 마련했다"며 "재벌 규제와 사금고화 방지라는 두 개의 축에서 사금고화 관련은 동의됐고, 재벌규제 관련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또 여야 간 A안, B안이 합의될 경우 은산분리 완화 지분율이 34%로 모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여당이 제시한 A안은 재벌인 대규모 기업집단은 안 되지만 ICT 기반기업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야당 측이 제시한 B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요건을 법안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에 위임할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력집중완화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의 여부 △사회적 신용 등 4가지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 예정대로 통과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중재안도 나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안소위 의원들은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먼저 합의했다. 인터넷은행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는 대신 이날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재개해 기촉법 합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