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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이다.
여야 의원들은 약 두 달 전 일몰된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합의했다.
앞서 소위 의원들은 관련 법 6건을 일괄 상정해 병합심사했다. 의원들은 해당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거나, 유효기간 2년·3년·5년으로 정하는 안 등을 각각 내놓았다.
의원들은 기촉법 상시화안, 유효기간 5년안 두가지 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5년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5년 후 해당 법을 상시화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이른바 '5년안'은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이다. 유 의원은 민간주도 구조조정 기반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유 의원은 기존 기촉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간 연계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도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
지난 2001년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됐다. 실효기간 동안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야기해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촉법도 은산분리 완화를 다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만큼 다급한 법"이라며 "기촉법은 당파색이 없는 사안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보좌진 배석도 없이 의원들만 모여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함께 고려할 사안이 많아 이날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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