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5년 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the300]지난 6월 일몰된 법안…'은산분리 완화' 논의 앞두고 先합의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08.27 16:10
김종석 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이다.

여야 의원들은 약 두 달 전 일몰된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골자로 6개 안을 병합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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