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첫 회의 연 문체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마무리 시급"

[the300]도종환 "진상조사위 징계 권고안 검토 중"…野 "또 다른 블랙리스트 가능성 우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문화·예술·체육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징계 문제를 조속히 봉합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징계대상자가 광범위해서 부처 직원들이 일손이 안 잡힌다는 얘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이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 문제 처리를 늦출게 아니라 조속히 결정을 내려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징계) 대상자 기준을 분명히 갖고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감정에 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진상조사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화관광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 만들고 생활 밀착 SOC사업 전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에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표명한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져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난 1년간 밝혀낸 범죄자료를 바탕으로 책임규명 권고안을 조만간 문체부에 보내면 수사의뢰할 사람과 기관별징계권고를 나눠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144건의 조사가 진행됐고 1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 넘긴 징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역사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얘기 안 나오길 바란다"며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정상께서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2030년 또는 2034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주요 의제로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제안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경평 축구 등 체육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복원, 철원 궁예 궁터 발굴과 복원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도 재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법 제도를 개선해 문화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겠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즐기고 관련사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못한 130여건 법률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문체위 여야 3당 간사도 선임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당 간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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