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동향 조사 양극화 심화, 해석상 문제…통계 오류 아냐"

[the300]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배 양극화가 심화한 올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석상의 문제일 뿐, 통계의 오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김 부총리에게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화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표본을 늘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질문을 던졌다.

전날 청와대가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자 "가계소득 통계 표본오류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저소득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조사 표본이 논란이 됐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표본 확대를 오류로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르신이 많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청와대 보고서 작성에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 강 청장은 "당시 보고서는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소득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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