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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이 논의된다. 2018.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상향조정하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여당은 25~34%를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50%까지 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해주자는 의견과 이런 규정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맞서고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도 예정된 만큼 만약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합의할 경우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열린다. 8월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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