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예고…野 "정치편향 프로 제작 안 돼"(상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가 설립 목적을 넘어선 편향된 프로그램 제작시 징계 및 예산삭감을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EBS 성토의 장' 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EBS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정치 편향적인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EBS는 국민의 평생 교육을 이끄는 대한민국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정치편향 시사프로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올해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을 소위 '빡치게' 하는 '빡치미 제작'은 믿음을 보여준 국회 상임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나 마찬가지다"며 "EBS가 이런상태라면 방송을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 EBS의 정치편향과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논의하다가 당시 EBS 사장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위배 시사프로를 제작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하고,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 과방위는 'EBS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로 내용으로 부대 의견을 손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EBS 출연진을 보면 특정 정당 의원의 인기관리 프로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EBS측이) '시사프로그램 제작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하지말라는 규정 없으니 나쁜짓 하겠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답변이 왔다"며 "EBS측의 변화된 사과와 입장표명 없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 할 수 있겠는가" 되물었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EBS사장에 전달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EBS의 새로운 입장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EBS의 입장을 대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EBS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국민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균형감 있게 제작 방송하도록 유의하겠다.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적 공익방송의 공익적 역할 수행하도록 지속 노력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EBS 정치편향 논란 지적은 끝나지 않았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EBS 제작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 중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이 나오고, 노동부장관이 출연한다. 또 '빡치미'를 보면 출연자가 다 여당의원이다"며 "빡치미, 이거는 시사프로그램입니까 정권 홍보프로그램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내년도 EBS 예산 삭감 카드까지 거론됐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이 우려를 전달해도 시정이 되지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을 고치려면 두 가지다"며 "하나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 징계하는 법. 다른 하나는 '헛 돈'을 못쓰도록 하는 방법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정치편향 프로그램 만들 경우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EBS 프로그램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신 의원은 " '빡치미' 프로그램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EBS의 답변 태도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 '빡치미'를 안봤지만, 편향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방송사의 편성에 개입할 수는 없다. 우려는 충분히 알겠으니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하자"고 야당 의원들을 달랬다.

2시간 가까이 'EBS 논란' 이 이어지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저도 EBS는 정치 관여는 안되고, 뉴스도 교육뉴스 외에 일반 뉴스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장 임명때도 강조했고, 만날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을 교부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준수하도록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하고 , EBS가 운영 및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정치적 오해소지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권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EBS 보조금 및 삭감 가능 내역서를 뽑아오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확정됐지만, 그 안에서 EBS 보조금 부분을 대폭 삭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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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예고…野 "정치편향 프로 제작 안 돼"(상보)

[the300]이효성 방통위원장 "EBS 정치 관여 안된다는 데 동의…정치적 오해소지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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