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금지품 100여톤 10억상당 北반출”

[the300]정양석 "제재 예외 승인 전 반출, 정부 제재위반 우려"

발전기·유류를 제외하고 북한에 넘어간 기타 반출입 품목 /사진=정양석 의원실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 제품 외에도 1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동안 100여톤 규모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의 제품들이 북한에 넘어갔다.

6월 반출된 품목은 구체적으로 철강 제품 2471kg, 알루미늄과 그 제품 30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134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15kg 등 총 2960kg(3800만원 상당)이다.

7월에는 철강 200kg, 철강의 제품 5만5354kg, 구리와 그 제품 939kg, 니켈과 그 제품 6kg, 알루미늄과 그 제품 74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3만4357kg가 반출됐다.

또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23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2만2315kg, 철도용 및 궤도용 외 차량과 그 부속품 44kg 등 총 11만3368kg(10억원 상당)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에 반출된 제품들 중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된 품목은 6월 402kg(400만원 상당), 7월 7186kg(3억23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1일 6~7월 동안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 등이 총 22건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 상당)가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류·발전기 등은 연락사무소 내 전력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정유 외 철강 등의 품목은 사무소 개·보수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이번 달 안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북제재 예외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 금지품목이 실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미국과 유엔의 제제예외 승인 전에 발전기·기름 등을 반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비핵화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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