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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으로 정리된 은산분리 완화가 끝까지 가시밭길이다. 여야가 각론에 대해 논의하는 사이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분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이날 긴급 조찬 간담회는 여당 내부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의원총회를 갖고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야당과는 어느정도 합의가 되는 모양새지만, 지분율을 둔 당 내부 의견이 끊임없이 갈린다. 여당은 IC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율 25~34% 사이에서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야당은 50%를 요구하지만, 34% 수준을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4%가 여야 합의를 끌어낼 '매직 넘버'인 셈이다. 하지만 수치를 둔 여당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 지분보유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놓은 법에서 '금융사 최대주주시 지분율 25% 허용'을 주장했다.
대주주 자격요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은 이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원천 금지', 'ICT 기업으로 한정' 등의 요건들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례법은 재벌 진입을 규제하고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보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신용공여 뿐 아니라 발행증권 취득 등을 원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벌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장치로 ICT 전업기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인가기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등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KT와 연계된 이야기"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해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 결과에 따라 8월 국회에서의 은산분리 완화 처리 여부가 정해진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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