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히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 가동되는 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작용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각 정부 부처는 장관 출석이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미루고 즉각 비상 태세를 갖췄다. 정부는 남재철 기상청장이 기상 상황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태풍 대처 상황을 대통령에게 총괄 보고하며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했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태풍 재해의 양대 근거법=대통령을 비롯해 온 나라가 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재난안전법을 토대로 한다. 재난안전법은 태풍과 비바람 같은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태풍은 재난안전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연재난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 재난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 재난·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세부 규정도 이 법에 나와 있다. 2년 전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후에도 피해가 컸던 경남 양산 등이 이 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지키는 또 다른 근거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이 법은 여러 재난 중 태풍과 홍수·가뭄·낙뢰 등 비바람이나 강수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가 나설 수 있게 한다.
태풍처럼 기상 예측이 피해 예방·관리에 중요한 경우에는 기상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상법은 국가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정해 둔 법이다. 태풍 진로나 이로 인한 수해와 풍해 등에 대한 정확한 관측 정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거나 정부가 대응하는 데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풍수해보험법도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풍수해가 재산 피해를 일으키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더 나은 태풍 대책, 국회는 어떤 구상?=이같은 법안들이 이미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지만 국회에는 사각지대를 더 줄이려는 관련 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휩쓸고 간 후에도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다만 이후 법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2년째 계류 중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강길부 무소속 의원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읍·면·동 등 소규모 피해 지역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단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지 못해 인구 대비 피해가 큰 지역들이 형평성 있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어업·임업 등에 한정돼 있어 사업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4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5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8[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9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 10"대통령 뒤치다꺼리만 골몰"…'당정관계 재정립' 목소리 커지는 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