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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영천시의 ‘영천 주소갖기 운동 성과 결과 인센티브 포상계획’에 따르면 영천시는 최근 영천시청과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전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의 주소지 현황을 파악했다.
각 부서장이 앞장섰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서다. 영천시는 또 주소이전 추진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개인 실적은 물론 팀 실적에도 인구 ‘앵벌이’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일단 부서 평가 때 직원 주소 비율을 반영한다. 부서 내 영천에 주소를 둔 직원 비율에 30점, 직원 한 명당 새로운 한 명을 전입시키는 ‘1+1 인구 늘리기’에 35점, 담당 지역 인구 유입 실적에 35점을 준다는 공문을 최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인구유입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는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오는 12월 100만~300만원 상당 포상금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영천시는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 8조(포상)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패널티 조항도 뒀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은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공무원 교육원 교육 등 주요교육 대상자에서도 뺀다.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주소 이전까지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공문에 직원들이 친인척 등 타인 전입을 추진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치 않겠다고 추가 문구를 달았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 거주중인 직원들에겐 주소지를 사무실로 옮기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최기문 시장이 친필로 최종 결재했다.
최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주소이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직원에겐 인사 등 최대한 혜택을 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직원들의 주소이전 추진상황은 이달부터 매달 1일 최 시장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관련 영천시청 홍보담당자는 “인구 10만명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영천 주소를 갖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패널티 등 공문 내용은 부정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노조와 협의해 직원들에 아무 부담이 없게 했다”며 “가족이라도 이런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공문에 우회조항을 둬 통로를 열어놨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시장의 공약 1번은 ‘인구 늘리기’다. 경찰청장을 지낸 뒤 한화그룹 고문을 역임한 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해 인구 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영천시 인구는 뚜렷한 감소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10만615명이던 영천시 인구는 올 7월말 기준 10만186명으로 줄었다.
최 시장이 ‘인구 10만명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일단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지면 시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가 줄 경우 영천시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현재 영천시의회 시의원은 총 12명이다. 또 21대 총선에서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가 병합될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영천시는 인근 청도군과 한 지역구로 묶여 있다. 현재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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