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합의한 '규제혁신法'… 30일 통과 가능할까?

[the300][이주의 법안]②산자위-기재위 흩어진 법안 3건…병합심의부터 '삐그덕'

해당 기사는 2018-08-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만나 이달 내 민생·혁신법안 처리 합의를 약속했다. 합의 사항엔 소위 '규제혁신법'도 명시됐다.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3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규제혁신법을 마련키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원회) 소관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병합 심사는 산자중기위원회에서 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기재위 소관법이 산자중기위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이라 해도 마음대로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회법은 특별한 이유나 예외 상황에서만 소관법의 다른 상임위 회부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법 88조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거나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다른 상임위로 회부할 수 있다.

기재위 간사들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프리존법'이 기재위에 발목이 묶였다. 산자중기위는 병합심의를 위해 잡아뒀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했다. 바른미래당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의 선의와 합의는 이해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어길 수는 없다"며 "임의로 정치적 협의에 따라 법안이 자유자재로 상임위를 옮겨다니게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인 법안 이관은 불가능하지만, 산자중기위 소관 지역특구법개정안 병합심의에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직접 차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30일. 단순 계산 가능한 '규제혁신법' 논의 데드라인은 27일이다. 산자중기위가 법률안소위를 열고 병합 심의를 해 대안법을 만든뒤 29일까지만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가능하다.

그러나 '폭탄'은 남아있다. 병합을 위해선 사실상 70여개가 넘는 개별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추경호 의원 발의안은 산업관련법들의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농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다른 법의 특례를 언급하고 있다. 조항 하나하나가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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