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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화설에 휩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에 출석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며 갈등설이 끊이지 않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해 최근 고용상황 악화 등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성과를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자영업자 대책 등도 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여당 의원들도 두 사람을 비롯한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한다"며 "지나치면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해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장 실장과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설을 비판했다. 그는 "(장 실장과의) 엇박자 갈등으로 보여질 만한 것을 (언론과 야당에) 준 게 아니냐"며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뒤에서 하고 TV 앞에선 자제하는게 어떠냐"고 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글쎄요"라고 한 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론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장 실장에게 갈등설을 직접 캐물었다.
장 실장은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지만 잘 살기 위한 방법론,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동안 차이가 있었다"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진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그러나 "일단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향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고용악화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든 것에 대해 "틀린 것 같다"며 "취업자 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것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임시직·일용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송구한 것은 송구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평가해서 면밀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상대로 "경제 실정", "내각 실패" 등을 언급하며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실패했다"며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갈등설을 꼬집으며 "경제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중요한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말장난 비슷하게 주고받는데 도대체 국민을 의식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분(김 부총리, 장 실장)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를 아느냐"며 "경제현장에 시그널을 줄 때 절대로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이나 지표들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믿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나오니 국민들은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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