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년 특활비 감축…안철상 "법원 특활비 폐지"

[the300]법사위 전체회의…박상기 장관 "법무부 특활비, 전년比 15% 감액 편성"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08.22 18:12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에서 법원과 법무부 등 사법부의 내년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작년보다 줄어든다. 법원은 아예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예산 담당자와) 협의해서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직무 감찰이나 재판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선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특활비가)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올해도 제한적으로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년에 특활비를 폐지하면 2015년 특활비 편성을 시작한지 4년 만에 법원 특활비가 없어진다.

검찰 등이 속한 법무부도 현재 약 150억원 규모인 특활비를 작년보다 15%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항목은 알지 못하고 전체금액으로 15%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특활비가 검찰 특활비와 범죄 예방, 교정, 체류 외국인 관리 등 여러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완전 폐지는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건 특정 업무 경비로 하겠다"며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집행 계획가 내용을 더 구체화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