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상임위서 여야 날선 공방전…최저임금·드루킹특검·탈원전 등 '팽팽'(종합)

[the300]예산결산소위서 '현미경 심사' 시작…곳곳에서 여야 공방

김하늬 기자, 안재용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백지수 기자, 김평화 기자 | 입력 : 2018.08.22 16:36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이틀째인 22일, 국회는 14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소위구성을 마친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은 예산결산소위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악화된 고용지표와 최저임금 영향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아르바이트 학생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 정권에 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실업률은 그대로고 청년고용도 늘고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고용위기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의 위기, 구조조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갑을관계 개선이라거나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목숨과도 같은 절박한 급여"라며 "산업경기 부진과 경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정부가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으로 전체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성명을 내자고 제안하자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했다. 여야 간 설전만 오가다 10여분 정회한 뒤 본격적인 결산심사는 개의한지 한 시간 넘게 지나서야 속개했다. 이날 오후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 정상화가 '뜨거운 감자'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 정상화는커녕 방송 이상화"라며 "언론인으로 포장된 정치꾼들의 횡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분들은 의견이 있고 저희는 정책이 있다"고 답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시인'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시인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장석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백운규 장관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수립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같은 주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법10조에 따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에너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바 없다.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체회의나 심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차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공청회 개최, 전력정책 심의 등을 거쳤다. 법령 절차에 따라 수립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해야지만 발표할 수 있는거냐?"고 되묻자 이 차관은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발표가 가능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적법성을 두고 야당과 여당이 팽팽히 맞서자 이 안건은 잠정 보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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