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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7년 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소위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1조7304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며 "해외 투자의 손실이나 이익금을 가스요금 정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천연가스 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투자 손실분을 국내 (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며 "(해외와 국내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해외 손실과 국내 가스요금산정을) 연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외투자 사업이 종료해야 연계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차관도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해외 사업관리에 만전 기하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이 "만약 사업 종료시점에 손실로 확정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가스 가격에 반영해 가스공사의 전체 손익을 맞추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가스공사의 해외투자손실이 국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를 표하자 정부관계자는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결정 당시 시스템과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유가 하락이나 상승에 따른 상황 변화 등에 대해선 추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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