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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늘 이같은 인사말을 먼저 한 뒤 질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신념'이 장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기준으로하고 민주평화당은 '소속'을 기준으로 소위를 배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것. 사정은 이랬다.
복지위는 21일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결소위위원장직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각각은 여당이 5자리, 야당이 6자리씩 나눠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각 소위에 민주당 5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모임 1명을 배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어느 상임위 활동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만 배정을 받게 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가결하려고 하는 순간 장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저와는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국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 해명아닌 해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장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사갑 협의 끝에 이뤄진 구성"이라며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의원님의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평화와 정의'모임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장 의원뿐 아니라 박주현·이상돈 의원 등 3명은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지만 비례대표의 한계때문에 당적은 바른미래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3인은 바른미래당에 출당을 요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민주평화당은 이들 3인에게 평화당 당원권을 부여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각각은 여당이 5자리, 야당이 6자리씩 나눠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각 소위에 민주당 5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모임 1명을 배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어느 상임위 활동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만 배정을 받게 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가결하려고 하는 순간 장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저와는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국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 해명아닌 해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장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사갑 협의 끝에 이뤄진 구성"이라며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의원님의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평화와 정의'모임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장 의원뿐 아니라 박주현·이상돈 의원 등 3명은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지만 비례대표의 한계때문에 당적은 바른미래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3인은 바른미래당에 출당을 요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민주평화당은 이들 3인에게 평화당 당원권을 부여했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평화와 정의모임'을 결성한 것도 복잡한 변수로 작용했다. 현재 복지위 소속 평화와 정의모임 의원은 정의당 윤소하·평화당 김광수 의원 둘이다. 평화와 정의 몫으로 1명밖에 배정되지 않은 탓에 두 의원이 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각각 나눠 맡으면 될 일이지만 장 의원을 평화당으로 간주할 경우 누군가 한명은 다시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중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 의원이 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속은 바른미래당인 만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고 공을 넘겼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필요할 때는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의원 3명을)머릿수 채우는데 이용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다"며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에서 배제된 반면 최 의원은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에 배정받은 것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이에대해 "소위원회 구성에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1명 몫을 배정받았는데 비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모임이 2명 몫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게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위는 장 의원의 소위배정 문제는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소위 명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가결을 추진했다. 이에 복지위 소위 명단은 변동없이 일단 가결됐지만 추후 변동여지는 남게됐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필요할 때는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의원 3명을)머릿수 채우는데 이용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다"며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에서 배제된 반면 최 의원은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에 배정받은 것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이에대해 "소위원회 구성에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1명 몫을 배정받았는데 비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모임이 2명 몫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게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위는 장 의원의 소위배정 문제는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소위 명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가결을 추진했다. 이에 복지위 소위 명단은 변동없이 일단 가결됐지만 추후 변동여지는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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