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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BMW차량 화재에 대한 국토부의 늑장대응을 질책하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판매 중지 및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운행 정지 명령 등 사후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공정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이 '봐주기'로 보일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고용불안 등 면허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면서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형태를 정상화하기 전까진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이 '봐주기'로 보일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고용불안 등 면허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면서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형태를 정상화하기 전까진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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