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세금 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10여 년 간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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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모은 나라 돈이 줄줄 샌다.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꼭 필요하다며 타간 예산은 절반이나 남았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는 기본이었다. 꼭 받아야 할 과징금과 과태료는 천억원 넘게 구멍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2017년 나라살림의 민낯이다.
◇수백억 쓰고도 효과는 無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지원사업에 300억원의 거액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진했다. 또 ‘월드챔프 육성’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되려 감소했다.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47억5000만원이 지원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장학금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의미하는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38.4%에서 2017년 34.9%로 줄었다. 사립대의 경우 40%에서 34.5%로 크게 감소했다.
계획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 예도 있다. 지난해 48억원이 집행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는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기관의 기획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됐다. 12억원씩 4개 과제를 지원하려던 계획도 2억5000만원씩 18개 과제에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하다더니…‘쓰지도 못한 예산’ 곳간에 그대로 = 예산이 쓰이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졌단 의미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53% 증액된 4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률은 5년째 제자리에 머물렀다.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이 집행 성적표다. 지난해 예산집행률(91.4%)이 올라가긴 했지만 남은 예산이 31억원이다.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 통일기반 구축 등 ‘시급성’을 이유로 22억원 남짓의 예산을 받았지만 절반인 11억7300만원만 집행됐다.
◇못 받은 돈 ‘수천억’ 허공으로 = 과징금과 과태료 등 걷어야 할 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1421억5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납기 미도래 분 975억 4900만원(68.6%), 징수유예 분 150억 1200만원(10.5%), 임의체납 분 295억 9700만원(20.8%)등이다.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와 달리 임의체납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도 매년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도 약 4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 월급…혈세로 방만운영 = 방만 운영은 단골메뉴다. 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이틀만 일했는데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2억6300만원을 더 줬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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