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이달 개소…정부 “최소범위 제한적 운영”

[the300]통일부·외교부 “대북제재 위반 아냐, 미국에 충분히 설명”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달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현안보고에서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진행되는 물품 반출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개소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연락사무소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공동대응 공조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관련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 취지와 이점에 대해 미측에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회담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연락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북한과 상시 소통 채널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이번 달 개소를 목표로 한미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한국 정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해 아직 한미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연락사무소 개소식은 17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대북제재 위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개소 시점이 계속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설득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가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는게 우리 판단”이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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