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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장관에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즉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건 이례적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는 카드가맹점과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반면, 일반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며 "(정부는)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감하고, 금융위원장과 자주 논의한다"며 "제로페이를 성공적 보급하는 게 수수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장관은 "금년 내로 일단 제로페이 만들어내고, 내년 중에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의 답변에 우 의원은 "제로페이 전면화 이야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제 많다"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불공정한 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제로페이 전환은 정책 추진 성과 목표인데, 자영업자들은 당장 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위 의원은 "제로페이는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제로페이에 목을 멜 시기가 아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홍 장관은 "그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다.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하는데 제로페이도 수단 중 하나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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