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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한류융합상품전△월드챔프 등이 저조한 실적과 사후관리를 지적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위탁수행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은 지난해 9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이 예산으로 코트라는 1대1 멘토링, 수출상담회,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수출 성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2015년 47.7%, 2016년에는 34.1%, 2017년에는 34.2%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1년간 수출에 성공했다가 다음 해에 수출이 중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년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 1147개 중 2016년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374개에 이르고, 2016년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 1709개 중 2017년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735개에 달했다. 예결위는 "다시 내수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업에 따른 지원효과가 단기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출지원사업인 '한류융합상품전'은 지난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외에서 한국상품전 및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수출상담회의 특성 상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이 모두 수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궁극적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수행하는 '월드챔프 육성' 사업도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한 70개 업체 중 28개 업체는 2016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고,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예결위는 "경쟁력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 없이 단순한 지원에 국한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예산의 효과성을 저해하게 된다"며 "수출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