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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판매 중지 및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왜 직접 안전진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BMW에 의지하고 있느냐"며 "이 순간에도 화재가 일어났던 해당 차량이 판매되고 있다. 운행 중지에 이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중지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BMW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해왔고, 그때 회사 대표가 이미 사과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화재 원인을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직무 유기한 것아니냐. 뒤늦은 운행 중지로 소비자를 볼모 잡는 것 아니냐.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운행정지와 판매중지는 그 기준이 매우 다르고 성격적으로도 차이가 크다"며 "자동차 자기증제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만 판매 중지를 할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행중지로 BMW 차량 소유주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 역시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운행 정지 명령 등 사후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공정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BMW 경영진 및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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