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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복지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이상만 근무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한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억6300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했다. 지난 4년간 누적액은 8억8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경상운영비 재원이 '국가지원금'과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공단은 경상운영비를 편성·집행할 때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준의 효율성·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재정당국으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아 기관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을 기금화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소관 준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캠코는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연봉월액(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필요이상으로 인건비 지출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은 예산집행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퇴직월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소관 준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캠코는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연봉월액(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필요이상으로 인건비 지출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은 예산집행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퇴직월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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