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이 바람직"

[the300]"재정당국 반대로 도입 어려워"

김민우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 입력 : 2018.08.21 12:5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사후 정산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러나 사후정산제를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할 액수보다 국고지원금을 덜 줬다. 이런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법정지원액보다 14조7369억원을 덜 지원했다. 이후 미지급 지원금을 정산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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