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강경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제재위반 아냐"

[the300]조명균 "위반여부 대상 아냐"·강경화, 연락사무소 취지 "美도 공감"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08.21 12:28

개성공단 내 설치되고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말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때문에)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성에 전력과 건설장비 공급되는데 대해서 조 장관은 "우리가 북에 제공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이라며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이랑 더 긴밀히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 판문점을 통한 메시지 교환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며 "이걸 더 긴밀하게 24시간 함으로써 비핵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과 연락사무소가 (제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에 제재를 하는 기본목적은 북에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서 핵에 유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가 판문점선언의 핵심이고, 남북 대화 상설화 등을 다진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설치에 합의한 연락사무소는 빠르면 이번주 중 개소가 예상된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개소를 위한) 남북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서명 절차가 남았다"며 "공동으로 개소식 개최하고 정상 가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명실상부 남북이 스물네시간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며 "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대표부 위치가 서울과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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