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적연금 '5% 공시의무' 면제 방향"

[the300]김종석 한국당 의원 "국민연금, 특정 정부 정책목표 달성 위해 사용 안 돼"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8.08.21 11:5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업 지분 5% 이상 보유시 공시의무 면제와 관련,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연기금을) 위탁 운용하는데 수익을 건전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고 건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 공시의무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갖고 재벌개혁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게 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재벌개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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