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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PD 등 방송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홍보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약정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해왔다.
국방홍보원의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36명, 스태프 114명 등 150명이다. 114명의 스태프들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의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된다.
국방홍보원은 운영예규 제84조(예산집행의 특례)를 통해 이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운영예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스태프 114명 중 8명은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약정서를 체결한 스태프들 중에서도 25명은 체결시기가 지연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명은 약정서 해지시기가 부적정했고, 17명은 출·퇴근시간 약정 부실, 4명은 약정서에 없던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약정관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작가와 PD들은 공무원이나 계약직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떠맡기도 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개선발 규정이 있었지만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입맛대로 채용’이 이뤄졌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 감사 이후 약정서 체결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런데 체결 과정에서 약정서에 대한 내용을 스태프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졸속으로 서명을 받거나 ‘갑’의 입장에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내부 불만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소식과 국방정책을 다루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민간 전문 스태프가 열악한 처우에 있다는 것은 국방개혁과 국방부 문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을’이 아닌 국방정책 발전의 동료로서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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