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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 "공정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은 혁신성장의 필수적인 전제"라며 "자유와 창의가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게 반칙경제와 불공정한 시장"이라며 "불필요한 제도로 개입하는 것은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아, 규제혁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불공정하면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잃어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경제주체가 개인과 기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99%의 경제주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단순히 진보적 차원이 아니라 혁신성장의 근본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야당에서도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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