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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인터뷰 |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인구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 시대를 정치인들이 더욱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36만명으로 급감하고 소득에 따라 출산율도 양극화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결국 소득, 주거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출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당장은 사회 모든 영역이 저출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사법행정을 인구환경 변화에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정활동을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은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계획 수립 당시 인구 전망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계획 당시엔 합계출산율을 2014년 기준 1.2명에서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에 1.05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1명 이하로 예상된다. 정책 수립의 전제인 통계 지표를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점검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출산율 효과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거, 조세, 노동, 교육, 국방 등 어떤 분야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 참여정부가 마련했던 ‘비전2030’과 같은 장기 전망과 계획도 필요하다. 출산율 회복에 프랑스는 20년, 스웨덴은 15년이 걸렸다. 국가 비전의 수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따로 떨어진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저출산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정부가 최근 추진한 저출산 대책은 7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배우자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과 관계가 없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식탁은 화려하고 반찬 개수는 많지만 정작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꼴이다. 소득 맞춤형 대책과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저출산 정책에도 연계 효과가 있을까.
▶150만원의 출산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갖는 부모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소득 증대와 기본적인 생계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그래서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소득 양극화를 줄여, 출산 양극화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주거 지원 확대 등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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