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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를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어제(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더 많은 예산 풀겠다고 하고, 향후 60조원 5년동안 세수로 늘려야한다고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고, 국민들과 기업을 쥐어짜서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는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통의 문제이고, 이런 참모들의 이야기만 듣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은 비서역할에만 충실하게 하고, (소득중심 성장의) 국정운영방침을 전면 전환하라"고 했다.
세 장관들의 즉각적인 교체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교육부 장관은 무능과 무책임 끝판왕"이라며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강행, 대입제도 개편 등 김 장관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괴롭히지 말고 거취를 결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달 초 청와대의 기무사 해편 논의 이후 어느순간 (송 장관의 경질 검토가) 유야무야 되는 듯 보여진다"며 "송 장관의 문제는 얼렁 뚱땅 넘어갈 사안 아니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부적절 인사로 지목됐으며 거듭되는 성군기 관련한 문제 발언도 남녀 평등한 군대를 만드는 데 역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예하 부대장과 국회서 보인 꼴 사나운 모습은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장관 거취에 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에 근본적 문제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정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 경제 생태계가 훼손된 데 있지만 문 정부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세금 주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고용 정책 총괄하면서 노사관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용에 대해 무관심한 김영주 장관의 교체를 촉구한다"며 "고용쇼크 뿐만 아니라 노동 개혁을 위해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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