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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16. pak7130@newsis.com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여야의 규제프리존법 통과 합의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특정지역에 과감히 업종별 진입장벽을 푸는 게 골자다. 김 대변인은 "규제프리존 등 이름이 어떻게 붙든,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내용 담아내기 위한 노력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 법안의 8월임시국회 처리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냈다. 5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그 후속으로 17일 다시 만나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 오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주요 경제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은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고 금기시했던 규제프리존법을 수용하는 모양새에서 촉발됐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부터 주장했으나 당시 민주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강력 반대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약파기냐 아니냐보다는 여야 협치 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원격의료 역시 뜨거운 감자다. 김 대변인은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전면적인) 원격진료 허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은 현재 제한적인 원격진료 허용조건을 완화, 대상을 확대할 뜻으로 풀이됐다. 시장과 관련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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