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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데 이어 이날 오전 조찬회동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으로 3개 교섭단체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단은 규제프리존법을 바탕으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등 3개 법안을 발의 심사하고 8월 3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배분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확재정위원회에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3당 민생경제테스크포스 테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발전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ICT 발전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 간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일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 대표 협치를 이야기한 것은 진정성 높이 평가한다"며 "여아상설협의체는 좌충우돌했던 대통령 정책 방향과 협치를 통해 이끌어나가겠다는 말로 듣고 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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