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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인태 사무총장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며 "2018년도 특활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해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비용 집행이 즉각 중단된다. 아울러 국회는 올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 관련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불과한 국회 특활비, 청와대·정부·사법부는?=국회 특활비는 연간 약 60억원 규모다. 전체 국가기관 특활비의 1% 정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검·경찰을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처들이 지난 10년간 특활비로 쓴 돈은 4조원에 달한다.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행정부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난해 4007억원이었다. 참여연대의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19개 부처 64개 사업에 특활비 명목으로 3216억4600만원이 배정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특활비 규모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청와대에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연맹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은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몬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법부도 대법관들이 월 평균 100만원씩 특활비를 수령하는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특활비로 연간 3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두손 든 국회, 예산 칼 날 간다=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특활비 폐지를 선언한 국회의 화살은 다른 국가기관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특활비를 사용하는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다. 9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됐다. '형평성'을 적용한 국회의 잣대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가 사용해 왔던 특활비도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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