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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2018.08.16. pak7130@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설치,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국민안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을 담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3개항 합의 가운데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마다 '단골 숙제'였지만 매번 필요성만 확인하고 가동에 합의하진 못했다. 첫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로 잡았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안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규제혁신 법안 관련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등 일부 법안은 5당이 아닌 4당이 합의한 셈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한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하고, 남북 사이에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찬 메뉴는 삼계죽과 오색비빔밥이다. 삼계죽은 이날이 말복임을 감안한 것이고, 오색비빔밥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오색비빔밥에는 △파란색 블루버터플라이피(민주당) △붉은 생채(한국당) △민트색 애호박 나물(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민주평화당) △노란색 지단(정의당) 등 여야 5당을 상징하는 색의 고명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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