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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시작된 2일 공사를 위해 방북한 우리측 인력이 숙소 내장재 실측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7.02. (사진=통일부 제공)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설협의기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이르면 다음주 개소한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운영비를 확정하고 문을 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안에 설립될 연락사무소의 올해 운영경비 34억73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의결을 통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락사무소가 "산림협력,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조사 등 남북공동연구 조사 사업을 위한 남북 관계자간 연락·협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기구다. 판문점선언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후 남북은 6월 1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개소 일정을 구체화했고, 지난달 2일부터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다. 14일엔 남측 전력도 공급됐다. 현재 134명의 인원이 개소준비를 위해 개성에 체류 중으로, 빠르면 다음주 중 개소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연락사무소가 열리면 남북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 모여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 전통문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지금보다 남북간 수월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유사한 기구론 2005년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2008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직제 변경)가 있다. 당시 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상주 인원이 15~2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락사무소는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기념식의 축사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가동 된다면 연락사무소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등이 있어야 경협 재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는만큼, 사무소의 업무반경과 실질적인 운영폭은 향후 남북미 관계 및 비핵화 과정과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은 16일 제재완화 압박을 지속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해설에서 "민족자주의 원칙과 어긋나게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 유지를 떠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외세의존에 매달린다면 겨레의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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